세시연의 글로벌 자료실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교육현황과 정보를 다양한 각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이미 전 인구의 5%를 넘은 외국인들과의 삶이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다문화사회를 요구하는 이때

학교현장과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주배경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상생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지혜 한국교육개발원 통일·다문화교육연구실장

2006년 교육부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그간 우리 교육에서 이주배경학생의 수와 특징은 크게 변화되었다. 2025년 기준, 이주배경학생은 20만명으로 이제 우리 초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25명 중 한 명은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가 약 20% 가량 줄어든 추세와 달리, 이주배경학생은 통계조사가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가파르게 그 규모가 증가해왔다(교육부, 2025).

이러한 증가는 한국어교육, 입국 초기 사회문화적 적응에 대한 필요 등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교육은 물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또래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내용,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는 교원과 전반적인 교육 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교육계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주배경학생 증가 현상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는 지역마다 이주배경학생의 밀집도와 학생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기 안산, 충남 아산 등 제조업이 밀집된 지역은 이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며, 이에 따른 외국인가정 자녀의 국내 출생 또는 중도입국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대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으로 구성된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들의 비율이 높아진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 이러한 특징은 지역별 밀집도의 차이로 이어질 뿐 아니라 교육 내용과 지원 방식에서도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입국 초기 집중적인 한국어교육과 사회문화적 적응이 필요한 중도입국 학생들과,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두 문화를 오가며 정체성을 형성한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다른 교육적 필요를 가지기 때문이다.

둘째는 중등단계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학생 규모이다. 2025년 기준, 전체 이주배경학생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7.7%로 가장 높다(교육부, 2025). 그러나 중학생(25.3%)과 고등학생(16.6%)의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과 2025년 사이의 증가세만 보더라도 초등학생 규모는 0.7% 소폭 줄어든 반면, 중학생은 6.8%, 고등학생은 21.5% 증가하였다. 빠르게 증가하는 중고등학교 이주배경학생의 규모는 지금까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온 교육 정책이 이제 중등 단계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특징은 중도입국학생 비율의 증가다. 앞서 살펴본 중등학교급의 이주배경학생 증가폭은 국내에서 출생하여 진학한 경우보다, 해외에서 중도입국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나 외국인 학생 수를 대변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입국하다보니 한국어는 물론 한국에서의 중등학교 재학 기간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게 되며, 이에서 발생하는 진로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박순, 장인실, 2025).

이상의 추세는 지금까지 초등학교급, 그리고 한국어 습득에 집중해왔던 기존 교육정책의 방향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예컨대, 기존에 이들을 지칭해왔던 '다문화학생' 용어가 함의했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문화적 언어적 배경과 국적이 다른 데서 오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의 마련과는 달리 외국인 학생이 국내의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어려움과, 중등학교급에서의 진로교육의 필요성, 밀집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정책 설계의 필요성 등을 드러내고 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을 둘러싼 정책 지형은 2026년을 기점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주배경학생 교육에 관한 법적 기반이 새롭게 정비되었다. 개정안의 큰 흐름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는 법률 용어의 변경이다. 기존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결혼이민자·귀화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구성된 가정의 자녀만 '다문화학생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 경우 빠르게 늘고 있는 외국인가정 자녀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의 법률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바꾼 것이다. 둘째는 학교의 이주배경학생 밀집도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여,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러한 두 차원의 법 개정은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이 이주배경학생과 관련하여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첫 번째 개정이 개념의 확장, 즉 다문화가정 자녀에서 외국인가정 자녀로까지 지원의 대상을 넓힌 것이라면, 두 번째 개정은 이주배경학생 밀집 지역에서 학교의 교육력 저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즉, 이주배경학생의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학교의 원활한 교육적 기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밀집학교 완화를 위해 시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방향을 세우고 개입하도록 한 이번 개정은 이주배경학생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즉, 이주배경학생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밀집학교의 교육 현장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의 차원이나 학생들의 학업효능감 등의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밀집학교에 대한 교원의 기피현상이나, 학생 분산을 둘러싼 정책적 개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우리 학교가 직면한 교육적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밀집학교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한국어교육이나 기초학력과 같은 학습적 주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공존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의 이주민 문제가 정치화되는 과정에서 구로중학교 교사들의 이야기가 미디어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김영화, 2025.11.18.).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한 학교에서 공존과 연대에 대한 교육의 가능성을 질문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대립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결국 이주배경학생의 매일의 삶에 투영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학교라는 공간이 지식의 학습 공간일 뿐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 즉 공존을 연습하는 시공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다름이 더 넓고 깊은 학습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도록, 교사들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간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정책적 담론의 지형은 꾸준히 변해왔다. 교육복지 차원의 지원 대상으로 명명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세계화 시대의 인적 자원으로, 최근에는 시민사회를 함께 일구어 갈 교육 공동체 일원으로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논의의 축은 바뀌어가고 있다(김지혜, 2026).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 교육이 고민해야 할 내용은 학교가 이주배경학생을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자격화 기능이나 한국 사회의 문화나 사회적 기준을 배우도록 하는 사회화 기능에서 나아가 이주배경학생이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체화하고 있는가라 할 수 있다(Biesta, 2009). 즉, 이미 우리의 교실을 구성하고 있는 이주배경 및 비이주배경의 여러 학생들이 자신만의 고유성을 발휘하며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서로의 '다름'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적 교육 환경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학교교육이 지향할 방향이 아닌지 점검할 때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