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운영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학교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제3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2-24)에 따라 학교안전업무 통합 시스템(‘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어린이 재난훈련 프로그램 운영 확대, 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한 감수성 및 위기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학교안전매핑 활동 실시‧확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안전체험 교육’ 시범 실시, 학교안전사고 피해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주요 성과가 이루어졌다.

 

   다만,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건수 급증과 사고유형 다변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유연한 대응능력 미비가 한계로 지적되고, 체험형 안전교육의 사각지대 해소 요구와 지속가능한 학교안전 관리망 구축의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5-2027)에서는 ‘모두가 안전한 미래학교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학교안전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3가지 전략목표(①지능형 통합 안전관리, ②현장 중심 안전교육, ③지속가능한 학교안전)를 설정하였다. 각 전략목표별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목표 1: 지능형 통합 안전관리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2025년 1월에 신규 개통한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 예방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안전 자가진단(SSA: School Safety Assessment)’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생활안전지도 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사고 통계 및 교육환경, 학교급·학교규모별 학교안전사고 통계를 분석하고 맞춤형 솔루션(solution)을 제시한다. 단위학교의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시, 상황별·특성별 안전교육과 훈련을 제시함과 동시에 시도별 학교계획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는 등 평가의 내실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시스템 기반의 종합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데이터 및 통계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목표 2: 현장 중심 안전교육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안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권역별 ‘이동형 안전체험관’ 운영을 추진하고, 안전체험교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국의 체험형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신종 복합재난 유형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VR, 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의 훈련 콘텐츠를 보급하며, 학생 중심의 학교 재난 안전훈련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 학습자료 보급 및 체험시설 맞춤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균등한 안전체험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별·대상별 안전체험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전략목표 3: 지속가능한 학교안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돌봄 정책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시도공제회 간 사고보상 지원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표준안 마련 등 피해 회복 지원 체제를 준비할 계획이다. 그리고 안전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의체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보상 공제제도의 정비와 함께 안전문화 의식 고취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침’

 

   더불어 「학교안전사고 관리 지침」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 여건 및 상황별 대응 방안을 담고 있어, 안전사고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지침으로서 참고할 만하다. 해당 지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와 위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유형별 대응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 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역할 및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조함으로써 학교 안전 보장 도모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학교 안전은 교육부만의 노력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시도교육청, 학교,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전 예방부터 신속 대응, 사후 조치 및 보상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속에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때 진정한 ‘안전한 학교’가 조성된다.

 

   올해 내 시행 예정인 법령 개정안과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교육부도 역시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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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학생들과 교사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교육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안전에 대한 공고한 신념과 실천의지가 모든 교육공동체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현안문제진단 > 월간 교육정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