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네덜란드의 학부모들은 학교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실제로 2년간 네덜란드에서 학부모로 살아가며 이를 직접 경험하였다. 학교 행사 등을 위한 지원 인력이 부족하면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학교 운영을 돕는다. 네덜란드 학교는 학부모가 교육 현장에 모습을 자주 드러내는 것을 전혀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제도적 차이도 있겠지만, 위계적이지 않고 기계적이기보다는 유기적인 네덜란드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네덜란드도 교육으로 명성이 있는 다른 국가들처럼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학부모 참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참여위원회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학교협의체의 규정을 살펴보고, 실제 네덜란드에서 학부모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다만, 모든 수준의 학교의 학부모 참여를 다루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으므로, 가장 기초적인 교육기관인 초등학교(Basisschool)1)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네덜란드 초등학교의 구성
네덜란드의 학교는 일반 공립학교(Openbareschool), 특별학교(Bijzondereschool), 특수(또는 개인)학교(Particuliere school)로 구성된다. 이 중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는 학교는 공립학교와 특별학교이다. 네덜란드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공립학교와 특별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네덜란드 법에 따르면, 모든 부모는 자유롭게 학교를 설립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립학교는 정부 주도로 세워지지만, 특별학교나 특수학교는 부모나 민간 재단이 설립할 수도 있다. 특별학교는 특정 종교나 철학적 이념에 기반을 두고 설립되며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교육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수학교는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기에 설립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다.
공립학교와 특별학교는 한국의 체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네덜란드의 학교들은 성향이 맞는 학교들끼리 학교협의체를 만든다. 예를 들어, 필자의 자녀가 다니는 소형 기독교계 초등학교인 에벤하이절(Ebenhaezer)은 HOIJ라는 학교협의체에 속해 있으며, 이 협의체에는 같은 도시에 있는 다른 두 개의 기독교계 학교가 소속되어 있다. 또한, 이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도 ’캄펜시 공립학교 교육‘이라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총 6개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학교나 공립학교 모두 의무적으로 협의체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체는 필요에 맞게 변경되거나 때로는 소멸될 수도 있다.
학교협의체 구성과 가치
학교협의체와 관련된 법률은 학교협의체법(Wet medezeggenschap op scholen)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학교협의체의 구성원 선발조건, 선발방법, 주요 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학교협의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명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학교 측에서 2명, 학부모 측에서 2명의 위원이 선정되어야 한다. 구성원은 먼저 학교 직원 중에서 직원들로부터 선출된 2명의 위원이 필요하고, 학부모 측에서도 학부모들 중에서 선택된 2명의 위원이 확보되어야 한다2). 여러 학교가 엽합체를 구성할 경우, 교사와 학부모로 조직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선출 방식은 학교 협의체와 동일하며, 학교 홈페이지에는 협의체의 간사와 연합학교 협의체의 간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협의체가 추구하는 가치는 학교 내 평등 보장과 차별 방지이다. 이는 학생들 간,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학교 참여에 있어 성별, 장애, 만성질환 여부에 따른 평등을 보장하며, 해외에서 온 이민자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방향은 네덜란드 헌법 제1조인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은 평등한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도 학교협의체의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학교협의체의 역할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방침, 연간 학사일정 등과 관련된 다양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때 학교협의체 구성원들과 함께 토의하고 조언을 들으며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학교협의체는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학교협의체는 논의사항에 대해 학교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학교협의체가 학교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학교는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학교협의체 구성원이 논의 중인 문제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구성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회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학교의 학교협의체에 대한 의무
학교가 학교협의체에 대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무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이다. 학교는 학교협의체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이는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요청 시에도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아래는 법령에 따라 학교가 학교협의체에 제공해야 하는 주요 정보 목록이다.
1) 매년 재정, 조직 및 교육정책에 관련된 예산과 정책 계획
2) 국고 지원 계산에 대한 근거
3) 초등교육법에 근거한 연차 보고서
4) 학교의 정관
5) 불만처리위원회의 판단과 학교의 조치에 대한 정보
6) 학교 근무자의 노동조건과 학교와의 협약 내용
7) 학년 초 기관의 구성, 학교 내 조직, 관리규정, 주요 정책사항
8) 연간 제공된 학교의 교육시수
학부모위원회
학교협의체는 항상 운영되는 상시 조직인 반면, 학부모위원회는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조직이다. 학부모위원회의 소집 권한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학교협의체와 학교 당국에 의해 관례적으로 소집된다. 법적으로 아래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반드시 학부모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하며, 해당 안건에 대해 학부모위원회의 동의권이 주어진다.
1) 타학교와의 합병
2) 폐교 또는 학교 규모 축소
3) 돌봄서비스의 변경
4) 특별학교의 경우, 학교의 정체성 변경
5) 학교 수업시간 변경
기타 활동
공식적인 활동 외에도 네덜란드에서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소한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학부모 참여와 관련된 네덜란드 특유의 문화를 잘 보여준다. 대표적인 3가지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 학부모의 밤
학부모의 밤은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학부모들을 초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모임에서는 현재 학년의 운영 방식, 교사의 인사상 변동의 이유, 새로 시작하는 학년의 교육 주제들을 공유하며, 학교 운영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도모한다.
- 체험활동 및 체육활동 보조
학부모들은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이 이루어질 때, 학생 인솔을 도우며, 차량 지원이나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체육활동 시에 교사가 부족할 때도 학부모가 보조인력으로 운동수업에 함께 활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무급 자원봉사로 진행된다.
- 학교 대청소
네덜란드의 학교는 매년 두 차례 대청소를 실시한다. 이 활동은 저녁 시간대에 3~4일간 진행되며, 학교 청소직원의 지도하에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학교를 청소한다. 이를 통해 학교 환경이 청결해지는 것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 간에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에 관한 주요 언론동향
- 학교 부지확보를 위한 참여
2024년 11월 15일, 네덜란드의 한 도시인 호허 홀스트(Hoge Horst)에 위치한 옵더 홀스트(Op de Horst)초등학교는 새로운 부지를 요청하며 시청에 결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학교의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이 시위는 오래된 학교 건물과 열악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었다. 현재 학교 건물은 지어진 지 80년이 넘어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문제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체육 부지가 있는 부지에 학교 설립을 하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학교의 체육활동 환경 개선과 주차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해당 지역 체육 단체들은 학교가 오는 것을 환영했다.
- 학교 폐쇄에 대한 동의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인 레이서베이크(Rijswijk)에 위치한 비크슬라흐(Wiekslag) 학교는 마지막으로 남은 학부모들의 결정에 의해 폐교를 확정하였다. 학교 폐쇄는 학교장의 재량과 교육부의 판단이 아닌, 학부모들의 선택에 의해 내려졌다. 이 학교는 지역의 젊은 세대들이 대도시로 이주하면서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 수는 점점 줄어 2024년 11월 13일 기준, 2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만 남게 되었다. 남은 학부모들은 처음에는 자녀의 전학을 거부하여 학교가 의무적으로 2025년 8월까지 교육을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이후 학부모들이 마음을 바꾸어 개학 첫날 전학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두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교사는 타학교로 전근을 갈 수 있었다. 결국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모든 학생과 교사가 학교를 떠나면서 비크슬라흐 학교는 자연스럽게 폐교가 되었다.
나가며
네덜란드의 교육시스템은 교육부가 모든 교육을 관장하고, 일선 학교들이 그 지침에 따르는 하향식 구조가 아닌, 학부모 및 학교 차원에서 결정들을 내리고 이를 교육부에 보고하는 상향식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학교와 학부모가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며,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지원하는 역할이다. 예를 들어, 학교의 설립과 합병, 폐쇄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방식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학교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단점은 있지만,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제도와 교육정책은 수평적인 네덜란드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1) 네덜란드의 의무교육은 초등교육(Basisschoolonderwijs), 중등교육(Voortgezeteonderwijs)으로 나뉘며, 초등학교는 4세부터 12세까지 8년 동안 진행되는 교육과정이다.
2) 13세 이상 학생들이 있는 중등교육(voortgezet onderwijs)에서는 13세 이상의 학생도 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